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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약 임상시험 기관이 시험 종료 후 대상자를 추적조사해야 돼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상시험 후 장기 추적조사 의무 신설

    신약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세워야 해요. 임상시험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추적조사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상시험 대상자 추적조사 현행법은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임상시험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상시험계획 승인
사람을 대상으로 새 약을 시험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험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허락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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