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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한약사는 면허 신고 수리를 맡은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 수리 업무 위탁 단체의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현행법에는 이 근거가 없어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수수료 징수 위탁받은 자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허 실태 신고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를 실제로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정부에 알리는 절차예요. 현행법상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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