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한약사는 면허 신고 수리를 맡은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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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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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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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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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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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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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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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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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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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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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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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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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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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고 수리 업무 위탁 단체의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현행법에는 이 근거가 없어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수수료 징수 | 위탁받은 자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면허 실태 신고
-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를 실제로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정부에 알리는 절차예요. 현행법상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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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 및 한약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각 중앙회에서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연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연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8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 및 한약사 중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대상자와, 해당 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단체 및 각 중앙회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단체는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고, 신고대상자는 해당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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