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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월경용품 제조업자가 실제 사용 환경의 유독성 평가자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5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월경용품을 의약외품 안에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월경용품의 개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니 제품 분류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월경용품의 개념(제2조제7호 라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약외품에 생리대 등 월경용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법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약외품
의약품과 비슷하게 사람의 건강에 쓰이지만 치료보다는 예방이나 위생 목적으로 쓰는 제품을 말해요. 월경용품도 현재 이 분류로 관리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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