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월경용품 제조업자가 실제 사용 환경의 유독성 평가자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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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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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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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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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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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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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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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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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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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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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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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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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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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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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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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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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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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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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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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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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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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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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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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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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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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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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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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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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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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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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월경용품을 의약외품 안에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월경용품의 개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니 제품 분류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경용품의 개념(제2조제7호 라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약외품에 생리대 등 월경용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법에 명시 |
용어 설명
- 의약외품
- 의약품과 비슷하게 사람의 건강에 쓰이지만 치료보다는 예방이나 위생 목적으로 쓰는 제품을 말해요. 월경용품도 현재 이 분류로 관리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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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안전성 검증과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월경용품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면서도, 인체와 장시간 밀착ㆍ접촉되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유독성 평가 기준과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월경용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품목허가ㆍ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월경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외품에 생리대 등 월경용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함(안 제2조제7호 라목 신설).
나. 월경용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유독성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1조제14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에 대한 품질ㆍ안전 기준을 설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월경용품의 경우 그 기준에 미세 플라스틱, 휘발성 유기화합물, 고위험 과불화화합물,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 기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월경용품에 관한 기준의 타당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52조제4항 신설).
마. 월경용품의 용기나 포장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 발생 시 사용 중단 및 전문의 상담 권고 문구, 부작용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5조제2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월경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성 시험 비용, 안전성 인증 비용, 대체원료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3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월경용품(생리대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및 의약외품 허가·신고 대상 모든 월경용품 제품.
주요 의무 (일반)
월경용품 제조·수입업자는 품목허가·신고 시 유독성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용기·포장에 부작용 정보 및 신고 방법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정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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