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5.05.15
- 의안번호
- 22105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5.152025.05.15
-
위원회 심사05.16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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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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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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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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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 제출 명령 위반 제재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어요. 개정안은 이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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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행정기관장의 자료 제출 명령에 성실히 응해야 해요. 명령을 위반하면 개정안 시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자료 제출 명령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종전의 200만원 이하 벌금(형사벌)에서 행정벌로 전환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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