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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5.05.15
의안번호
22105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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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 제출 명령 위반 제재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어요. 개정안은 이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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