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이 2년에서 최대 5회 범위의 횟수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92026.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648 · 남인순 2025.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가 경중에 따라 3회 범위 내에서 응시를 제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527 · 정부 2025.05.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127 · 백종헌 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기록을 거짓 작성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적합판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51 · 서영석 2025.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광고할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창고', '공장' 등 표현은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2686 · 서영석 2026.1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를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42 · 김상훈 2025.12.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을 써서 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9162 · 김태선 2025.03.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상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처분 통지일부터 30일로, 처리기한은 14일로 바뀌어요
-
접수 2223080 · 이달희 2026.11.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준수사항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응시 제한 기준의 전환
현행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기간 대신 응시 횟수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첨단 통신기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시험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준을 기간 중심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처분을 받는 응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이후 실제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시험 응시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 중 생성형 AI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험 주관 측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응시 제한 횟수를 정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정지, 합격 무효 처분이 가능하며, 응시 제한은 현행 2년간에서 개정안상 5회의 범위 내로 바뀔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