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상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처분 통지일부터 30일로, 처리기한은 14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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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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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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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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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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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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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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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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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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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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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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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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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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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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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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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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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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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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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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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청구기간 30일로 통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행정기본법」과 같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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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처리기한, 연장기한은 제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현행법의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짧아 권리 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그 청구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을 각각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과 10일로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68조의2 및 제8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법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이의신청 대상 처분의 범위는 개정안과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처분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어요.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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