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동물원 상시고용 수의사에게도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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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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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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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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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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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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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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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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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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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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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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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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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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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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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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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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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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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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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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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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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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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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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의 진료 범위 확대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 발급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 내 동물에 대한 직접 진료도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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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이하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4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산농장,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 및 이들과 의약품 거래하는 약국
주요 의무 (일반)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 동물에 한하여 진료를 수행하며, 약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들에게 전문동물의약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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