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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20개 상한이 사라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약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 예외

    약국과 판매점이 모두 없는 무약촌은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둘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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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24시간 운영 조건)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해요.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둘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상비의약품
감기약이나 소화제처럼 위급할 때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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