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개설·운영비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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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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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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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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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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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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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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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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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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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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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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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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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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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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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할 때 영업소가 있다는 증빙 서류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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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및 지원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의4 신설)하고, 약국 개설비용 및 운영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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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임.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약국 및 약사, 무약촌 거주 주민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및 지원 업무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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