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 밖 의약품 판매 등을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고 식약처가 포상금을 줘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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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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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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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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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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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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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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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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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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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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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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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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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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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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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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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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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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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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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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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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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설
신고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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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인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실명 신고의 부담감으로 인해 이에 소극적임.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고, 포상금의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20 수준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상황임.
이에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 시 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불법 판매·취득 및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목격·인지한 자 누구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적용 시 신고인은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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