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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폐의약품을 지자체가 수거·폐기 사업으로 처리하고 약국도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의약품 배출·수거 체계 보강 목적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이 제대로 배출되거나 수거되지 못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이 법을 개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의약품 배출·수거 교육 및 홍보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의약품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약을 말해요. 방치하면 토양이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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