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폐의약품을 지자체가 수거·폐기 사업으로 처리하고 약국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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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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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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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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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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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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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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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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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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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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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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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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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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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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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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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가진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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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의약품 배출·수거 체계 보강 목적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이 제대로 배출되거나 수거되지 못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이 법을 개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의약품 배출·수거 교육 및 홍보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폐의약품
-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약을 말해요. 방치하면 토양이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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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정한 방식으로 배출ㆍ수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11제1항 및 제83조의1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및 일반 국민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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