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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제 없는 의약품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되고 수급 모니터링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6.16
의안번호
22108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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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는 범위 확대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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