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제 없는 의약품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되고 수급 모니터링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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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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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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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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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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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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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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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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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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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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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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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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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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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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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만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나, 의약품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가필수의약품 및 그 밖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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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제조·판매업체, 의료기관, 의약품 도매업체 등 의약품 공급망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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