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준수사항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80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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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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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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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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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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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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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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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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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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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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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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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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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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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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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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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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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상시험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34조의7 신설). 임상시험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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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임상시험 실시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상시험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신고센터와 포상금 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가 제출되는 사건이 발생한바,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및 제90조).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거나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자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신고센터 설치와 포상금 지급은 주로 행정기관과 신고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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