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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준수사항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80
소관위원회
회부 전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상시험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34조의7 신설). 임상시험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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