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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약국을 하나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돼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국 1곳만 개설·운영 허용 추진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고쳐 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국 개설·운영 수 제한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빌린 중복개설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음(약사법 제21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약국개설자
약국을 열어 운영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해요. 현행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만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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