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약국을 하나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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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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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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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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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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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광고할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창고', '공장' 등 표현은 쓸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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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국 1곳만 개설·운영 허용 추진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고쳐 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국 개설·운영 수 제한 |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빌린 중복개설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음(약사법 제21조제1항) |
용어 설명
- 약국개설자
- 약국을 열어 운영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해요. 현행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만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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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약국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함.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즉 형식상 각 약국이 약사 명의로 개설되고 그 약사가 일정 정도 운영에 관여한 이상, 이를 면허대여를 통한 불법 개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임.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약국을 하나 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제2의 약국을 열고, 자신이 두 약국을 모두 지배ㆍ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국 이중개설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ㆍ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중개설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이에 「의료법」 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 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개설로 인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 또는 한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개설 명의와 실질적 운영 주체를 일치시켜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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