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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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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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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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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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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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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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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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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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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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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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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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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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과다하게 팔지 못하고 판매기록을 남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약국은 한 곳만 개설·운영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약사나 한약사가 약국을 단 하나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국 개설·운영 가능 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 개정 (제21조제1항) |
용어 설명
- 약국개설자
- 약국을 열어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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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에 「의료법」 등 다른 의약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크워크 약국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법 제21조 적용 대상인 약사 및 한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해야 하며, 다른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면허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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