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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국은 한 곳만 개설·운영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약사나 한약사가 약국을 단 하나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국 개설·운영 가능 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 개정 (제21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약국개설자
약국을 열어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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