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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환자 약제비를 약국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청구 불편 해소

    지금은 환자가 약값을 먼저 낸 뒤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환급을 청구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청구 방식 환자가 약국에 약제비를 먼저 지급한 뒤 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해 보험회사에 환급을 청구해야 해요. 자동차보험수가에 약제비를 포함해 약국도 보험회사 등에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차보험수가
자동차보험에서 진료나 약제 등 서비스에 대해 정해 둔 금액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약제비가 포함되면 약국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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