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환자 약제비를 약국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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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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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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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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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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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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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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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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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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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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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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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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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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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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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할 때 영업소가 있다는 증빙 서류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청구 불편 해소
지금은 환자가 약값을 먼저 낸 뒤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환급을 청구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청구 방식 | 환자가 약국에 약제비를 먼저 지급한 뒤 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해 보험회사에 환급을 청구해야 해요. | 자동차보험수가에 약제비를 포함해 약국도 보험회사 등에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자동차보험수가
- 자동차보험에서 진료나 약제 등 서비스에 대해 정해 둔 금액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약제비가 포함되면 약국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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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약제비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법 제30조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약국 및 보험회사 등이 해당하며, 교통사고 관련 약제비 청구 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약국은 보험회사의 약제비 청구 관련 조제기록부 열람 요청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약제비 청구를 약사법에 따른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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