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가 경중에 따라 3회 범위 내에서 응시를 제한받아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4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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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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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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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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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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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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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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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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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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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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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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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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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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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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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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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사·한약사 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방식 변경
지금은 부정행위를 하면 2년 동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 |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함 |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가시험
- 나라가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에요. 약사와 한약사도 이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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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3회 범위 내에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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