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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가 경중에 따라 3회 범위 내에서 응시를 제한받아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사·한약사 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방식 변경

    지금은 부정행위를 하면 2년 동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함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시험
나라가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에요. 약사와 한약사도 이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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