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로 의료기관이 없을 때 만성질환자가 처방약을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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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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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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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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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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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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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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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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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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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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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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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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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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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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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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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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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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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09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만성질환자 처방전 없는 조제 근거 신설
만성질환자가 기존 처방 의약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방전 없는 조제 대상 |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만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 재해 구호 목적 조제에 더해, 만성질환자의 질환 관리를 위한 조제도 처방전 없이 가능한 근거를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처방전
-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어떤 양과 방법으로 쓸지 적어 주는 문서예요. 보통 이 문서가 있어야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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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반복 처방받는 환자 및 이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국·약사
주요 의무 (일반)
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양 범위 내에서만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 가능하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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