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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로 의료기관이 없을 때 만성질환자가 처방약을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만성질환자 처방전 없는 조제 근거 신설

    만성질환자가 기존 처방 의약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방전 없는 조제 대상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만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재해 구호 목적 조제에 더해, 만성질환자의 질환 관리를 위한 조제도 처방전 없이 가능한 근거를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처방전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어떤 양과 방법으로 쓸지 적어 주는 문서예요. 보통 이 문서가 있어야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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