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휴업 재개 행정처리 기간이 짧아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81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3.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20
- 공포일
- 2026.06.19
- 시행일
- 2026.06.2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3.092026.03.09
-
예고마감04.202026.04.2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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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복약지도 시 위험 안내 강화
약 복용 후 졸음운전 등 일상생활 위험을 안내하도록 복약지도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약지도 시 부작용 등 안내 (안 제15조의6)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졸음운전 등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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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등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복약지도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공포, 2026. 4. 12. 시행)됨에 따라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려는 것임.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서식을 정비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휴업 재개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약지도 시 부작용 등 안내 강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6)
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 삭제 및 판촉영업자 신고 서식 정비(안 제43조의6, 안 별지 제23호의3 서식)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휴업 재개 행정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8호서식)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muszy27@korea.kr
- 팩스 : 044-202-392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 202 - 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약무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6.19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6.21
적용대상 (일반)
약사, 의약품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등 약사법 시행규칙상 관련 사업자 및 기관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복약지도 시 부작용 등 안내를 강화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판촉영업자는 개정된 신고 요건 점검표 서식에 맞춰 신고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과 시행일 이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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