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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0 자동 분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군의료시설 의사와 치과의사가 군무원 환자에게도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855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2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1.12
  2. 예고마감
    12.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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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군무원도 국군의료시설 조제 대상에 추가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환자 범위에 군무원이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군의료시설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대상(제23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군무원인 환자에 대해서도 직접 조제하는 경우를 추가함

용어 설명

국군의료시설
군인과 군무원 등을 진료하는 군 소속 의료기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여기서 근무하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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