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군의료시설 의사와 치과의사가 군무원 환자에게도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855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2
진행상황
-
예고11.122026.11.12
-
예고마감12.222026.12.2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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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무원도 국군의료시설 조제 대상에 추가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환자 범위에 군무원이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군의료시설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대상(제23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군무원인 환자에 대해서도 직접 조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용어 설명
- 국군의료시설
- 군인과 군무원 등을 진료하는 군 소속 의료기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여기서 근무하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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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취약지역 등 민간 의료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 보호 및 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군무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3조제1항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younie80@korea.kr
- 팩스 : (044) 202-392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 202 - 2491, 팩스 (044) 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약무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국군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군무원 환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민간 의료기관이나 제약·유통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현재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관련 사업을 하신다면 최종 확정된 시행령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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