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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을 양수하려는 기업이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 신설

    행정청이 영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개정안은 제89조의2에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업 양수인에 대한 종전 영업자 행정제재처분 정보 제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89조의2)

용어 설명

행정제재처분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청이 내리는 제재예요.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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