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을 양수하려는 기업이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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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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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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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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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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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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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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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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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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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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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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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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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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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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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 신설
행정청이 영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개정안은 제89조의2에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 양수인에 대한 종전 영업자 행정제재처분 정보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89조의2) |
용어 설명
- 행정제재처분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청이 내리는 제재예요.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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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청이 해당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그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재제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법에 따른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양수하거나, 상속 또는 법인 간 합병으로 영업자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의 양수인 및 관련 영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항은 행정청의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현재 원문에서는 영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 양수를 검토하는 기업은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 이력을 사전에 점검하는 실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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