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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이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창고형 약국의 외부 자본 개입 우려

    외부 자본이나 기업이 약국 운영에 관여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설등록 심사 시 운영·자금관계 확인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관계 및 자금관계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창고형 약국
대형 창고처럼 넓은 매장을 두고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해 운영되는 약국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외부 자본이 결합된 형태로 등장했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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