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이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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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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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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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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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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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02026.07.10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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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광고할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창고', '공장' 등 표현은 쓸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창고형 약국의 외부 자본 개입 우려
외부 자본이나 기업이 약국 운영에 관여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설등록 심사 시 운영·자금관계 확인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관계 및 자금관계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0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창고형 약국
- 대형 창고처럼 넓은 매장을 두고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해 운영되는 약국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외부 자본이 결합된 형태로 등장했다고 설명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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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ㆍ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자금제공ㆍ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관계 및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면허대여약국 등 약국의 우회적 운영 개입 구조를 예방ㆍ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전진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전진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약국 개설자 및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 자금 제공, 운영계약 등을 맺는 외부 자본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약국 개설등록 시 관련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최종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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