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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기준 변경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안 제21조제3항제2호)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기존 구성에 더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용어 설명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정부와 민간 위원이 함께 참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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