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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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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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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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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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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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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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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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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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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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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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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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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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78 ·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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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59 · 이춘석 2025.03.2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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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64 · 용혜인 2025.1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신설·변경은 중앙 조정 없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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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34 · 최형두 2024.08.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가 재정 투자 규모가 작은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중앙 협의 없이 자체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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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25 · 백혜련 2026.11.1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하 사회보장제도를 사전 협의 없이 신설·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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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04 · 전현희 2026.10.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생필품 지원 등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새로 생기고 국가·지자체가 대상자를 발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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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95 · 소병훈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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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93 · 안상훈 2026.02.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2년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요
핵심 요약
-
01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기준 변경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안 제21조제3항제2호) |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 기존 구성에 더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
용어 설명
-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정부와 민간 위원이 함께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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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은 근로자ㆍ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운 까닭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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