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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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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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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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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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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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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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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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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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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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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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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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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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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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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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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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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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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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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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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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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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에 지방정부 대표 포함 추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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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책 논의의 흐름을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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