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보고 평가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91호-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11.212024.11.21 -
본회의12.022024.12.02
-
공포12.202024.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893 · 안상훈 2026.02.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2년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요
-
공포 2220278 ·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가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95 · 소병훈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25 · 백혜련 2026.11.1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하 사회보장제도를 사전 협의 없이 신설·변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59 · 이춘석 2025.03.2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234 · 최형두 2024.08.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가 재정 투자 규모가 작은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중앙 협의 없이 자체 심사해요
-
공포 2221629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864 · 용혜인 2025.1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신설·변경은 중앙 조정 없이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발전시킬 때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주기 | 2년 | 적어도 3년 이내로 조정, 주요 제도의 추계 시기와 진행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 |
용어 설명
-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받는 곳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사회보장제도 대상 및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생애주기별 교육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지출규모가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 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보장재정 관련 통계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요 사회보장제도 재정추계 시기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계 시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종전 2년에서 적어도 3년 이내로 조정함(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5조제4항 삭제).
라. 국가승인통계로 산출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제출 중인 사회보장지출 통계의 산출ㆍ관리 근거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마. 기존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민간위탁 규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업무들에 대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규정을 기존 제32조의2에서 보칙(제7장)으로 이동하고 제44조를 신설함(안 제44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재정추계 및 통계 산출 시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