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가 재정 투자 규모가 작은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중앙 협의 없이 자체 심사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8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625 · 백혜련 2026.11.1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하 사회보장제도를 사전 협의 없이 신설·변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864 · 용혜인 2025.1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신설·변경은 중앙 조정 없이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59 · 이춘석 2025.03.2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
공포 2220278 ·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가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95 · 소병훈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93 · 안상훈 2026.02.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2년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95 · 김남희 2026.01.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970 · 백선희 2026.01.1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가 새로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 재정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변경 건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해요. 개정안은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중앙정부 협의 대상 | 재정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정부가 신설·변경하는 모든 사회보장 사업을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해야 해요. | 중앙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심사해요. |
용어 설명
-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제도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지방 추천 위원을 위촉하는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투자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차등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의 투자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치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재정 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2년간 2,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5%가 재정 투자 규모 1억원 미만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자의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정부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2호, 제21조제3항제2호, 제26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정부는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협의 또는 자체 심사 중 하나를 거치게 돼요. 구체적인 기준 금액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