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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가 재정 투자 규모가 작은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중앙 협의 없이 자체 심사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 재정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변경 건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해요. 개정안은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중앙정부 협의 대상 재정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정부가 신설·변경하는 모든 사회보장 사업을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해야 해요. 중앙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심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지방 추천 위원을 위촉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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