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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청하지 않아도 급여를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해요. 개정안은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식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해요(신청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제11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현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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