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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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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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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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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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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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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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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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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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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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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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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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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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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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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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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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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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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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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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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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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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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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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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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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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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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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보고 평가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신청하지 않아도 급여를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해요. 개정안은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식 |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해요(신청주의). |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제11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보장급여
-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현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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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신청주의는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 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 마련
나. 신청주의 예외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소병훈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소병훈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신청과 무관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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