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1.21D-6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0호-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95 · 소병훈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939 · 이수진 2026.05.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국민을 직권으로 발굴해 사회보장급여를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04 · 전현희 2026.10.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생필품 지원 등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새로 생기고 국가·지자체가 대상자를 발굴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25 · 백혜련 2026.11.1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하 사회보장제도를 사전 협의 없이 신설·변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93 · 안상훈 2026.02.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2년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15970 · 백선희 2026.01.1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가 새로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64 · 용혜인 2025.1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신설·변경은 중앙 조정 없이 할 수 있어요
-
공포 2203344 · 안상훈 2024.08.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보고 평가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식 |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신청주의를 따라요. |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조사·확인·심사 등을 거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사회보장급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국민에게 주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의 지원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ㆍ확인ㆍ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 전체이며, 특히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국민.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