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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1.21D-6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0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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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식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신청주의를 따라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조사·확인·심사 등을 거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국민에게 주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의 지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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