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국민을 직권으로 발굴해 사회보장급여를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3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132026.05.13
-
위원회 심사05.14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95 · 소병훈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21629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970 · 백선희 2026.01.1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가 새로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4 · 전현희 2026.10.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생필품 지원 등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새로 생기고 국가·지자체가 대상자를 발굴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93 · 안상훈 2026.02.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2년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13864 · 용혜인 2025.1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신설·변경은 중앙 조정 없이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714 · 주호영 2025.07.2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을 위해 사회보장수급권도 압류할 수 있는 예외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3234 · 최형두 2024.08.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가 재정 투자 규모가 작은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중앙 협의 없이 자체 심사해요
핵심 요약
-
01
신청주의에서 직권주의와의 병행으로 전환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두 방식을 함께 쓰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보장급여 지급 방식 |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주된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인 국민의 권리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