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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국민을 직권으로 발굴해 사회보장급여를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3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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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신청주의에서 직권주의와의 병행으로 전환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두 방식을 함께 쓰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보장급여 지급 방식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보장수급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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