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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생필품 지원 등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새로 생기고 국가·지자체가 대상자를 발굴해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1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기본지원서비스 정의 신설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불편 해소, 방문·배달 지원, 안부확인 등을 포함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법에 새로 정의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서비스 정의(제3조제4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먹거리 및 일상생활' 분야를 사회서비스 정의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서비스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 복지,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먹거리와 일상생활 분야가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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