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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가 포함돼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9.15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34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에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안 제21조제3항제2호 다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복지(「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포함),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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