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하 사회보장제도를 사전 협의 없이 신설·변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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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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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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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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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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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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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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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
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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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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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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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정 규모 이하 사회보장제도의 사전 협의 예외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제26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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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재정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전 협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재정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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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는 의무는 유지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제도에 한해 협의가 면제돼요. 면제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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