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2년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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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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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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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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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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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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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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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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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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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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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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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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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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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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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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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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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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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정기 조사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2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여부를 2년마다 조사 |
용어 설명
- 사회보장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고 바꾸는 일 같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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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ㆍ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등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한편 여러 행정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보장제도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전반적으로 통합ㆍ폐지 등 정비할 필요도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의제 설정, 범부처 논의 등의 절차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비가 추진되기 어려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실시 결과 유사ㆍ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회보장제도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계획안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이를 사회보장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4호의2ㆍ제3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2년마다 유사·중복 제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계획안을 시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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