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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2년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6.02.19
의안번호
22168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정기 조사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2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여부를 2년마다 조사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고 바꾸는 일 같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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