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신설·변경은 중앙 조정 없이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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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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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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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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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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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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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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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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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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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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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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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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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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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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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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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보장위원회에 지자체 대표 참여 추진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장 등 4개 전국 협의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두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안 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에요. |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장 등 4개 전국 협의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해요. |
용어 설명
-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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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0년대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 이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사회복지의 양대 주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제도를 신설ㆍ변경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 불발 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려는 주민 복지조차도 중앙정부의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장려해야 할 주민 복지를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의 4개 전국 협의체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ㆍ보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조정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6조제4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위원회 조정 절차가 면제되는 방향이에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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