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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가 새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 추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가 새로 명시돼요. 노후준비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이라는 점이 분명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서비스 분야 규정(제3조)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추가(제3조제4호)

용어 설명

사회서비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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