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가 새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22026.01.12
-
위원회 심사01.132026.0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939 · 이수진 2026.05.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국민을 직권으로 발굴해 사회보장급여를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95 · 소병훈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64 · 용혜인 2025.1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신설·변경은 중앙 조정 없이 할 수 있어요
-
공포 2221629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234 · 최형두 2024.08.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가 재정 투자 규모가 작은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중앙 협의 없이 자체 심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93 · 안상훈 2026.02.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2년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59 · 이춘석 2025.03.2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
공포 2220278 ·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가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 추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가 새로 명시돼요. 노후준비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이라는 점이 분명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서비스 분야 규정(제3조)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 |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추가(제3조제4호) |
용어 설명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원문만으로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정의 규정(제3조제4호)의 보완으로, 세부 의무는 후속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