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을 위해 사회보장수급권도 압류할 수 있는 예외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7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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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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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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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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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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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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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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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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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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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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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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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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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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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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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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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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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육비채권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압류 예외 신설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면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이에요. 현행 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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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 사람과 양육비채권을 가진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은 압류 요청 처리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사회보장급여 지급 기관은 양육비채권에 근거한 압류 요청을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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