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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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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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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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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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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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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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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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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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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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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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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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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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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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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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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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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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선거 대상 선거 확대
재외선거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선거 실시 대상 선거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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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에만 재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내 삶의 뿌리가 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재외국민과 고국의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시점에서, 단순히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참정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재외선거 실시의 범위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1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국민 중 선거권을 가진 재외선거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선거 실시와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련 기관이 맡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외선거 실시 준비와 운영은 선거관리 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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