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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선거 대상 선거 확대

    재외선거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선거 실시 대상 선거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선거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이 해외 공관 등에서 투표하는 선거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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