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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지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가 설치돼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4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사고 설명의무 명문화와 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료사고가 나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유감 표명은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의료행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 분만(分娩)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 필수의료행위 전반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 특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제도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조정이나 합의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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