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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한계를 보완하도록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다시 생겨요

제안일
2026.11.02
의안번호
22223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3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2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도입

    시행예정 법률(법률 제21694호)에서 폐지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을 통해 다시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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