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한계를 보완하도록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다시 생겨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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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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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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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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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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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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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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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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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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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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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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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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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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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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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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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809 · 이언주 2025.01.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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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25 · 박희승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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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23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지고, 필수의료 의료진은 형사 특례와 공소제한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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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27 · 한지아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하고, 의료사고 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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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00 · 김윤 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지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가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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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177 · 전진숙 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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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28 · 서영석 2026.09.0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관련 법의 수사·기소 조문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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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12 · 이주영 2024.08.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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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도입
시행예정 법률(법률 제21694호)에서 폐지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을 통해 다시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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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94호, ‘27. 5. 27. 시행예정)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보험제도를 통한 피해 구제 안전망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였음.
그런데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보험금 보장 한도가 실제 피해액에 미달하거나 보험 약관 상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ㆍ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따라서 대불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를 함께 존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예정법률에서 폐지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규정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이소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소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의료사고 피해자가 주요 관련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대통령령 및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시행예정 법률을 따르며, 대불제도 재도입은 피해자 구제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대불제도의 재원 부담이나 절차상 의무 여부는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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