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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하고, 의료사고 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현재는 공제 가입 의무가 없어 병·의원 가입률이 약 30%에 그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관 공제·보험 가입 공제조합 가입 의무가 없음 (2024년 12월 기준 병·의원 가입자 약 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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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책임보험·책임공제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배상할 일이 생겼을 때 그 비용을 대신 보장해 주는 보험과 공제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의료기관에 가입 의무가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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