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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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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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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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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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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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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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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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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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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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92026.01.29
-
위원회 심사01.302026.0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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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의료사고 시 설명 의무 신설
의료사고가 나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유감 표현은 민사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안 제5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반의사불벌 특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예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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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 4. 8.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
그러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소통체계가 미흡하여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간 분쟁, 소송 비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이 고조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현재 경상해까지 인정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며, 응급, 중증,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치료 과정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면 형사 책임을 면제해,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와 같은 유감의 표현은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6조의3 신설).
다.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발생 시 조정 등이 성립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규정함(안 제51조).
라. 중과실 없는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발생 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5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료법상 의료인), 특히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해당 기관),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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