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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사고 시 설명 의무 신설

    의료사고가 나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유감 표현은 민사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안 제5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 특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예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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