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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로 산모에게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나 마비 같은 중증장애가 생기면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 범위 규정 방식 보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 사망으로 한정하여 정함 법률에서 보상 범위를 상향 입법하고, 산모의 중증장애를 보상 범위에 포함함(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사고 보상사업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의 보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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