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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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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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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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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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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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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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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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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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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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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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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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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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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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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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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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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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25 · 박희승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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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23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지고, 필수의료 의료진은 형사 특례와 공소제한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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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177 · 전진숙 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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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27 · 한지아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하고, 의료사고 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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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63 · 이소희 2026.11.0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한계를 보완하도록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다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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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28 · 서영석 2026.09.0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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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00 · 김윤 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지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가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로 산모에게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나 마비 같은 중증장애가 생기면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 범위 규정 방식 | 보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 사망으로 한정하여 정함 | 법률에서 보상 범위를 상향 입법하고, 산모의 중증장애를 보상 범위에 포함함(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의료사고 보상사업
-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의 보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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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보상의 범위를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의 사망 등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나 마비 등 중증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령상 적절한 구제는 어려운 실정임.
산모에게 발생한 중증장애는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고 장기적인 간병과 재활로 인하여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에도 중증장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상향입법하고 보상의 범위에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산모와 이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분만 관련 의료기관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현재 원문 기준으로 기업이나 의료기관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 보상사업 운영과 재원 관련 실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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