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관련 법의 수사·기소 조문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5.27D-186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23호-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00 · 김윤 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지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가 설치돼요
-
공포 2217923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지고, 필수의료 의료진은 형사 특례와 공소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177 · 전진숙 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27 · 한지아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하고, 의료사고 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63 · 이소희 2026.11.0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한계를 보완하도록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다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25 · 박희승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93 · 이춘석 2026.03.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599 · 김선민 2025.05.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을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해요
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법이에요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법이에요. 원문은 이 법의 제52조와 제53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 같은 다른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검사에게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및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7.05.27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 2026.09.18 06:01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환자 및 유족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제52조와 제53조가 적용되는 구체적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상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가 중심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