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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관련 법의 수사·기소 조문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5.27D-186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23호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법이에요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법이에요. 원문은 이 법의 제52조와 제53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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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 같은 다른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검사에게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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