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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진 설명의무 신설

    의료사고가 생기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은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 경상해까지 인정 중상해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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