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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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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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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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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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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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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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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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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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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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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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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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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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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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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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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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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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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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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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응급 중대 의료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보상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보상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 보상 |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더해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 |
용어 설명
- 의료사고 보상사업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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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규정하면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을 의료사고 보상사업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응급의료의 경우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진료 수요 감소 및 의료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보건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응급 상황의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 현행법상의 분만 의료사고와 동일하게 보상 여부를 심의·결정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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