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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 중대 의료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보상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보상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 보상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더해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

용어 설명

의료사고 보상사업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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