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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지고, 필수의료 의료진은 형사 특례와 공소제한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5.27D-186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94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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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의료사고 설명의무 명문화

    의료사고가 생기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도 있지만, 그 표현은 민사·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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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사고 보상 대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생명과 직결되지만 의료사고가 날 위험이 커서 의료진이 부담을 크게 느끼는 필수 진료 행위를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 보상과 형사 특례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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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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