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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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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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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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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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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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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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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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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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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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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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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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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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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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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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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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의 배상보험·공제 의무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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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ㆍ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ㆍ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ㆍ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배상 여력을 갖춰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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