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을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해요
- 제안일
- 2025.05.26
- 의안번호
- 22105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262025.05.26
-
위원회 심사05.272025.05.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23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지고, 필수의료 의료진은 형사 특례와 공소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27 · 한지아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하고, 의료사고 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00 · 김윤 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지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가 설치돼요
-
공포 2221228 · 서영석 2026.09.0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관련 법의 수사·기소 조문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177 · 전진숙 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25 · 박희승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63 · 이소희 2026.11.0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한계를 보완하도록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다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7693 · 이춘석 2026.03.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변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안이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반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의 당사자(환자 및 의료기관 등)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며, 개별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정위원회와 조정부를 개정된 추천 비율에 맞게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절차는 최종 법률안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