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10% 이내 부담금을 내고 지역기후대응기금이 조성돼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4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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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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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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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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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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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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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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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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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269 · 민형배 2025.09.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 일정 비율을 조합·주민자치회·마을기업 발급분으로 채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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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거나 대체이행금을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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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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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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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44 · 복기왕 2026.0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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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07 · 김교흥 2025.0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정부 보급사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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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59 · 박지혜 2025.04.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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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70 · 김소희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 신설
법 목적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가 추가되고, 자연환경 보전과 농림어업과의 조화, 주민 협의도 원칙으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목적 및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원칙 (제1조 개정, 제3조 신설) |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요. | 법 목적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가 추가되고, 공영화, 자연환경 보전, 농림어업과의 조화, 주민 협의절차가 원칙으로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공영화
- 재생에너지 발전을 민간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 주체가 맡아 운영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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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사적 독점, 개발이익 편중,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 참여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이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목적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를 추가하고,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생산·이용 원칙으로 공영화, 자연환경 보전, 농림어업과의 조화, 주민 협의절차 마련을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공영화 원칙을 신설함 (안 제1조 개정, 안 제3조 신설).
나. 총 전력생산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60% 이상, 2050년까지 100% 달성하도록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신설).
다.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중 국·공영시설 발전 비율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개정).
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재생에너지 발전 공영주체 규정 신설하여 국가·지자체가 설립하는 지방공단·출자출연기관 및 복수 기초지자체의 공동 법인을 공영주체로 규정함 (안 제11조의2 신설).
바. 발전시설 설치·운영, 환경과의 조화, 재생에너지 자립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민·시민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함(안 제7조 개정).
사. 자연력 활용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 범위 내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자립, 에너지복지, 정의로운 전환 사업 등에 활용함(안 제12조의2 신설).
아. 공영주체가 아닌 민간사업자의 경우 특허기간 만료, 조건 위반, 사정변경 시 사업을 공영주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기회와 보상규정을 마련함 (안 제12조의3 신설).
자. 국가 및 지자체에 석탄·원전 노동자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전환 의무를 부과하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취업 교육, 생활보조금, 이주 비용 지원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함(제1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석탄·원전 노동자가 주된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연력 활용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발전시설 설치·운영 시 주민 등과 협의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표 이행, 지역 실행계획 수립, 공영주체 설립·운영과 노동자 전환 지원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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