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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10% 이내 부담금을 내고 지역기후대응기금이 조성돼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4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 신설

    법 목적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가 추가되고, 자연환경 보전과 농림어업과의 조화, 주민 협의도 원칙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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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목적 및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원칙 (제1조 개정, 제3조 신설)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요. 법 목적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가 추가되고, 공영화, 자연환경 보전, 농림어업과의 조화, 주민 협의절차가 원칙으로 신설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영화
재생에너지 발전을 민간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 주체가 맡아 운영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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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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