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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11.28시행 중
#에너지·자원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67호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04.09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이 내용은 제12조의13 신설 조항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제12조의1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풍력처럼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 대신 자연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설비의 이용과 보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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