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67호-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4.092025.04.09
-
체계자구
심사 04.092025.04.09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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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이 내용은 제12조의13 신설 조항으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제12조의13 신설) |
용어 설명
- 신·재생에너지 설비
- 태양광, 풍력처럼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 대신 자연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설비의 이용과 보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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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3 신설).
부대의견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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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2096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기준은 하위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비의 종류·규모·설치 시기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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